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시사/사회와 정치 (690)

주 52시간 근무가 저녁 있는 삶을 줄 수 있을까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7. 4. 07:30

주 52시간 근무제로 복권 당첨 없이도 저녁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러시아 월드컵에서 일찍이 한국 경기가 끝난 지금 우리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는 뉴스 중 하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이다. 52시간 근무제도는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먼저 실천하고, 50~300인 이하 기업은 20년 1월부터, 5~50인 이하는 21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한다.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최장 노동시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한국은 저녁 있는 삶을 위해서 오랫동안 여러 제도를 검토해왔다. 첫 번째 단추는 토요일을 쉬는 주5일 근무제이고, 두 번째 단추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일이었고, 세 번째 단추가 이번에 시행하는 52시간 근무제도의 시행이다. 그런데 52시간 근무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회 ..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반기지만 문제 해결 쉽지 않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6. 30. 07:30

2020년부터 종교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된다면, 종교 과세도 순순히 받아들여야… 어제 문득 눈이 간 뉴스가 하나 있었다. 바로 종교로 인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의 대체 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소식이다. 이 소식을 듣고 대체 복무제도 마련의 기반이 마련된 건 좋지만, 과연 이 제도가 똑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큰 의문이 들었다. 한국에서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사람은 1776명,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숫자는 약 800에서 900건에 이른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인정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군대에 가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복무를 하게 한다는 건데, 과연 이 판결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볼까? 솔직..

김경수 경남도지사 승리, 이제 경남도 바뀌었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6. 14. 09:07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는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여는 관문이다 지방선거 개표가 이루어지는 어젯밤에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일찍이 자신이 투표한 지역의 결과가 압도적으로 나온 사람은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겠지만, 내가 사는 경남처럼 개표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곳은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선거 출구조사가 발표되었을 때는 김경수의 승리가 예상되면서 어머니와 함께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표를 까기 시작하기 김태호 후보가 김경수 후보를 3% 이상 차이를 벌리며 앞서, 어머니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고?"라며 초조해하며 개표 방송을 지켜보았다. 나는 어머니께 "아직 개표율이 10%도 안 됐다. 김경수가 된다. 걱정 좀 그만해라."..

왠지 짠했던 부산 동래구 정의당 유세 현장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6. 12. 07:30

작은 정당 정의당이 보여준 작은 유세 지방선거 당일까지 하루를 앞둔 상태에서 막바지 유세가 열을 올리고 있다. 내가 사는 김해에서는 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서종길 후보가 딸과 함께 차를 타고 유세를 다녔고, 김경수 도지사 후보가 김해를 방문해 허성곤 시장 후보와 각 도시의원 후보를 격려하며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선거일이 가까워지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시늉을 하기 위해서 큰절을 하는 모습도 언론을 통해 여럿 볼 수 있었다. 참, 이 당은 하나부터 열까지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을 통해 또 챙길 건 챙긴다는 게 젊은 유권자인 나로서는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지난 월요일에는 부산 동래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소박한 유세 장면을 볼 ..

김해 찾은 김경수 경남 도지사 후보 유세 현장을 가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6. 9. 19:00

사전 투표 마지막 날 김해 찾은 김경수 경남 도지사 후보, '경남의 새일꾼'을 말하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이 지난 20대 총선 사전 투표율을 제치고 있다는 소식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진 6월 9일(토요일), 김해에는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선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방문했다. 김해를 찾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경전철 장산대 역 사거리에서 약 20여 분 동안 유세를 했다. 이번 유세 현장에는 허성곤 김해시장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은희 후보, 시의원 하성자 후보, 도의원 신영욱 후보, 시의원 김진기 후보 등이 모여 함께 새로운 김해를 외쳤다. 김경수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자신은 재수를 통해 국회의원을 했고, 문재인 ..

왜 냉면은 9천 원으로 올라야 했을까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6. 8. 07:30

치킨은 2만 원이 넘고, 냉면은 만 원에 다가서는 시대에 서다 여름의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름 별미인 냉면과 밀면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고 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 냉면의 한 그릇의 가격이 일부 가게에서 9천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냉면 한 그릇이 9천 원. 과거 냉면 한 그릇이 5~6천 원 했던 시절과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가격이다. 물론, 9천 원 냉면 가격이 물가가 유독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이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사는 사람은 아직 그 가격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내가 사는 김해는 밀면을 주로 먹는데, 밀면 한 그릇 가격은 아직 7천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7천 원 정도면 요즘 시대에서는 착한 가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방도 조금씩 음식 가격이라고 해야 할까,..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입니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6. 1. 07:30

겸손의 미덕을 갖춘 대통령과 독기만 가득한 야당 대표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수완 능력이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한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핵보유국만큼 강한 문재인 보유국이다.’라는 말이 해시 태그와 붙어 SNS상에서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 그 소문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그렇구나!’라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그렇지 않은가? 미국의 전 노동부 장관 출신인 로버트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만약 한반도의 평화가 계속된다면,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은 트럼프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외부의 개입으로 흐지부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이 무척 빛났기 때문이다. 격식 없이 치러진 남북 두 정상의 만남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격식 없는 남북 정상 회담의 의미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5. 28. 07:30

격식 없이 치러진 두 번째 남북 정상 회담, 평화를 위한 길은 대화에 있다는 걸 보여주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북미 정상 회담을 취소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인물들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고, 평양냉면에 도취해 중요한 외교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비아냥거리더니, 정상회담이 틀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모든 게 문재인 대통령 탓이라고 말하는 모습은 참으로 기가 막혔다. 야당이 가진 논리는 ‘문재인이 하면 다 싫어’ 하나뿐인 것 같다. 나는 홍준표 대표에게 ‘말로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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