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전세보증보험도 사기에 악용된다

 오늘날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많은 임차인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빌라왕이 얽힌 사건으로 보도된 적이 있던 사건은 많은 피해자가 있었는데, 친척 이모 한 명도 속아서 명의를 빌려줬다가 자신도 모르는 새 경기도에 위치한 빌라의 주인이 되어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태가 벌어졌다.

 

 다행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세입자가 전세금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면서 소송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나라가 대신 돈을 내줬다고 해도 그 돈을 다시 건물주가 갚아야 하다 보니 현재는 쿠팡에서 일하면서 빚을 갚고 계신다. 그만큼 전세보증보험을 미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사기도 아주 활발한 상태다.

 

 이런 위험에 놓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미리미리 잘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쉽지 않다 보니 자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기에 놓이고 만다. 그냥 사기 매물에 들어간 게 아니라 경기 악화로 건물주가 그 보증금으로 생활을 하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다 돈을 잃었던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그러한 위기를 맞이했을 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보증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항시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보호,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세 가지가 있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자격 요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 간단히 아래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자. 만약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부24 또는 보조금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사업의 도움 신청이 가능하다.

 

※ 지원 대상

· 무주택자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소득 요건

· 청년(만 19세~39세)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신혼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일반 임차인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주택 및 보증금 요건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 보증 가입이 유효한 계약

 

신청 기간 및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온라인은 당연히 정부24(또는 보조금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경남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접수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주거복지 담당 부서 공동주택과르 찾아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때 제출 서류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

 

지원 절차 및 혜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혜택(내용)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으로, 전세 사기 예방 및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이다 보니 미리미리 가입을 한 이후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특히, 부동산 경기는 수요층의 감소와 수요층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욱 악화할 전망이라 준비가 필요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후 보증료 납부

2. 진원사업 신청 및 서류 제출

3. 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

4. 보증료 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지원 신청 전 보증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청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예산 소진이 되기 전에 일찍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 급한 일이 있더라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전세 세입자라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개별 지급됩니다.

 Q. 보증료 지원을 받으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

 A.  보증금 반환 보장을 받으며, 일부 보증료는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Q.  보증 가입은 어디서 하나요?

 A.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 서울보증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니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 링크는 바로 아래에 따로 첨부를 해 놓았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경남바로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