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대학교 내 전면 금주법 (2)

대학 선후배 술 강권은 문화가 아니라 범죄

시사/학교와 교육 노지 2012. 10. 12. 07:00

대학 선·후배간 술 강권은 문화가 아니라 형사적 처벌을 받는 범죄다 '대학교 내 전면 금주법'에 반대하는 많은 대학생이 "이것은 우리 문화다. 왜 우리의 사적인 문화마저 공권력으로 제한하려고 하는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문화 속에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희생당하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위협받거나 인권이 침해받는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교 내 전면 금주법이 일차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법보다 도덕이 우선이지만, 최소한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에 법으로 도덕을 제정해놓은 것이다. 많은 대학생이 '대학교 내 전면 금주법'의 존재 의의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자신은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술을 강권하지도 않고, 술에 취해 남들에게 피해도 입히지 않는다고 말하며…. 나는..

대학교 내 전면 금주법의 불편한 진실

시사/학교와 교육 노지 2012. 10. 11. 07:00

대학교 내 전면 금주법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며칠 전, 난 블로그에 '대학생이 본 대학 캠퍼스 내 전면 금주 법안'이라는 제목으로 대학 내 금주법에 관하여 글을 작성하였었다. 이 글에 생각보다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대학 MT에서 죽거나 성추행 사고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대학교 내에서 전면 금주법이 시행되어야 하나? 그렇다고 범죄가 없어지겠는가?" 같은 이유를 들며 반박을 하였었다. 오늘, 나는 그 반박에 대한 반박글을 작성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고 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확장해석', '당연해석', '유추해석' 이 단어 세 가지이다. 나는 이 세 단어의 개념을 이용하여 대학교 내 전면 금주법이 가지고 있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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